사례 인사이트

수사기록만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 대표들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시기 회사 계좌에서는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금융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금원이 공공 발주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진술도 서로 일치했으며, 회사 직원들의 진술 역시 이러한 내용과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와 관련 보고서도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고 특정된 시간대에는 사무실에서 결재한 기록이 없었고, 출장으로 처리된 내부 문서가 존재했으며, 이후 가족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록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하면 수사기관이 구성한 논리와 주장에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KORVEN은 전체 기록을 다시 구조적으로 분석한 뒤,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각각의 전제가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상황에서도 성립하는지를 하나씩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현장조사가 사건 당시와 다른 계절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절적 차이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요소였습니다. 비어 있던 결재 시간대 역시 이례적인 공백이 아니라 평소에도 반복되던 업무 형태와 유사하였으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시간대에 작성된 출장 관련 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출장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로 반복 처리되던 업무 관행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모순과 불일치는 모두 여덟 가지였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독립된 사실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불일치는 공소사실 전체의 신뢰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의뢰인과 변호인에게 제공되었고, 이후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 해외 명품 브랜드는 오랜 기간 사용해 온 고유한 문양과 배열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한 업체는 그 문양과 배열을 일부 변형한 제품을 제조·판매했고, 브랜드 한국본사는 장기간의 민사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직후 해당 업체는 기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핵심적인 문양과 배열은 유지하면서 일부만 다시 변경한 새로운 제품을 전국에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품과 유사했지만, 민사소송의 대상이었던 제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정범 대표는 당시 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변형된 유사상품의 제조·유통 사실을 직접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제품이 비슷해 보이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민사소송의 대상과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 기존 민사판결의 판단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정품과 민사소송 대상 제품, 새롭게 판매된 제품의 문양과 배열, 색상, 전체적인 외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도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또한 업체가 대법원 패소 직후 기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일부만 변형한 새로운 제품을 다시 판매한 경위와 의도를 조사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 소비자의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업체와 전국 유통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대량의 제품과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피의자 조사를 거쳐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년간의 민사소송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었던 문제는 관련 법령과 판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수사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고, 브랜드의 권리와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해외 브랜드 기업은 위조상품 대응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조상품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일부 판매업자들에게 단속 정보가 사전에 전달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고, 위탁업체와 판매업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브랜드 한국지사의 관리·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습니다.

KORVEN은 위탁계약서와 업무지침, 단속 실적보고서, 현장 활동기록, 압수물 현황, 관계자 진술 등을 교차 분석하여 보고된 단속 내용이 실제 활동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가 계약 범위와 내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브랜드 측의 관리·감독과 통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단속 정보의 관리와 보고 절차는 적정한지, 판매업자와의 접촉이 객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확인된 사실과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보고했고, 의뢰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위탁계약과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브랜드 보호 활동의 법적·운영상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금전거래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은 점차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상황은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기존 소송기록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어느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주장과 더 부합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던 준비서면, 금융거래 내역, 계좌거래 기록, SNS 대화 내용, 당사자의 진술 등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고 주장에 유리한 자료로 받아들여졌던 SNS 대화 내용을 금융거래 내역, 자금의 흐름, 시간의 경과, 당사자의 행동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교차 분석한 결과, 기존 해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사실관계와 논리적 모순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보고서로 작성하여 변호인에게 제공했고, 분석 결과는 소송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포비자(F4) 신분의 외국인으로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약 70km 운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범행의 위험성과 형을 유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판단하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출국명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는 형사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체류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따로 판단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유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국명령이 배우자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의 생계와 부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출국명령이 아닌 경고 처분을 받아 국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장정범 대표가 별도로 운영하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통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호일시해제는 일정 기간만 허가되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세 차례의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습니다.

보호일시해제는 강제퇴거 처분을 한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자체 의견을 첨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복 신청에서는 기존 신청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 허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재도 계속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도주 우려와 절차 이행 가능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새롭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신청자료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이후의 생활과 변화된 사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국내 가족관계와 거주계획, 절차 이행 계획, 인도적인 사유 등을 심사기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각 주장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보고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세 차례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모두 허가했고,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출국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중대한 형사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강제출국되었고, 장기간의 입국금지 상태였습니다. 해당 범죄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유형 가운데 하나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혼비자(F-6) 발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첫 상담에서도 가능성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강제출국 경위, 입국금지와 비자심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한 뒤 현재 제도 안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인도적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고, 부부 사이에는 자녀의 출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입국금지가 해제되거나 결혼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강제출국 이후의 생활과 변화, 혼인의 지속성, 출생 예정 자녀의 양육 필요성, 부모의 질병과 간병, 국내 거주 및 경제생활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등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입국금지 해제 청원서와 대한민국 영사관에 제출할 결혼비자(F-6) 발급 청원서를 비롯하여 반성문, 탄원서, 진단서, 재범방지 교육 수료자료 등 사건의 특성에 맞는 입증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불리한 과거를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고, 과거 범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그리고 대한민국 입국이 반드시 필요한 인도적인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결과, 입국금지 기간 중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결혼비자(F-6)가 발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