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입국규제) 해제

입국규제 해제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 대사관(영사관)과 법무부

입국규제 해제는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출발해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 재외공관 제출 — 관할 대사관(영사관)에 비자 신청서류와 입국규제 해제 요청 의견서를 함께 제출
• 법무부 상신 — 영사가 입국규제 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상신
• 법무부 심사 — 법무부에서 인도적 필요성·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결정

입국규제 해제의 조건

입국규제를 해제받으려면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고려하는 대표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비자(F-6) — 실무상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해제 사유. 한국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은 입국규제 해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사유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은 재외공관과 법무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실제 입국규제 해제 신청의 상당수가 결혼비자(F-6) 발급과 함께 진행되며, KORVEN도 결혼비자를 통한 해제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다만 혼인의 진정성·교제 경위·인도적인 사유 등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필요성, 경제·사회적 기여 등도 조건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결혼비자 등 한국인 가족 결합 사유에 비해 실무에서 인정받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중국·베트남·태국·몽골·중앙아시아 등 일부 국적은 입국규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사정과 인도적 사유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고려하는 해제 조건

입국규제 해제의 목적은 결국 비자 발급입니다.

입국규제 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해제와 비자 발급은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결혼비자 사유 — 입국규제 해제가 결혼비자(F-6) 발급으로 연결 (자세한 것은 [4-5] 참고)
• 그 밖의 비자 — 해제 이후 해당 비자 발급과 입국 후 체류 전략까지 함께 검토

아직 출국 전이라면, 입국규제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출국명령 단계로 출국 전이라면 사범심사, 자진출국 등 사전 대응에 따라 향후 입국규제 기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대응 — 위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면 입국규제 기간 결정에 영향
• 범칙금 납부 —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어 반드시 납부 후 출국
• 자진출국 활용 — 입국규제 유예를 받아 향후 해제를 추진할 때 한결 유리한 출발점 확보

KORVEN과 협력 변호사의 역할

입국규제 해제는 사유 정리부터 대사관(영사관) 신청과 법무부 심사 단계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행정 절차로 진행합니다.

KORVEN이 제공하는 가치

•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인도적 사유를 준비하여 입국규제 해제 요청 의견서, 관련 비자 신청 서류 작성
• 재외공관 신청부터 법무부 심사, 결혼비자 등 비자 발급으로의 연결까지 일관된 대응
• 대검찰청 25년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국규제 해제 전략의 설계